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문단 편집) == 서울확장론 == [[서울특별시]]의 영역 확장에 관한 문서이다. ||<-5> 주요 국가의 면적과 수도 면적 || || 나라 || 국토면적 || 수도 || 수도면적 || 면적비율 || || [[대한민국]](헌법상) || 223,626km²[*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국가 인정에 대한 국내의 여론과 무관한 제도적인 부분이다. 이 면적은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면적을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지배하는 면적에 더한 것으로,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명목상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은 백두산 천지는 대한민국의 것으로, 동쪽 산기슭은 중국의 것으로 하는 등 북한의 그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 [[서울]] || 605.2km² || 0.270% || || [[대한민국]](실효지배) || 100,412km² || 서울 || 605.2km² || 0.604% || || [[일본]] || 377,915km² || [[도쿄]] || 2,190.9km²[* 도쿄 23구에 한정하면 615km²] || 0.579% || || [[중국]] || 9,596,961km² || [[베이징]] || 16,410.5km² || 0.171% || || [[대만]] || 36,197km² || [[타이베이]] || 271.8km² || 0.751% || || [[영국]] || 243,610km² || [[런던]] || 1,572.0km² || 0.645% || || [[프랑스]] || 640,679km² || [[파리(프랑스)|파리]] || 105.4km²[* 파리는 19세기 이후에 대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합수도 치고는 행정구역 면적이 좁다. [[그랑 파리]] 메트로폴 면적은 814.20㎢로 다른 복합수도 면적과 비슷하다.] || 0.016% || || [[독일]] || 357,386km² || [[베를린]] || 891.7km² || 0.250% || || [[이탈리아]] || 301,340km² || [[로마]] || 1,285.0km² || 0.426% || 미국, 호주, 인도 등 행정수도인 국가는 제외.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 면적은 605.25km²로, 같은 복합 수도인 [[일본]] [[도쿄]] 2,188.67km², [[영국]] [[런던]] 1,572.1km², [[독일]] [[베를린]] 891.85km², [[이탈리아]] [[로마]] 1,285km², [[중국]] [[베이징]] 16,808km² 등 주요 국가의 [[수도(행정구역)|수도]]보다 작다. 또한 서울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더 넓은 편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동북아, 세계화 시대에 맞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면적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일부 확장론자들은 서울의 면적이 위상과 인구에 비해 좁고, 그 협소함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도시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대대적인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 자체 대체 쓰레기매립지 확보 문제다.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의 외곽지역이 죄다 주거 및 업무지구로 개발되어버렸기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063626|참고 기사]]] [[주간조선]]에서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88100004&ctcd=C03|이런 기사]]도 게재했다. [[파일:인구총조사2015.png|width=60%]]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60052_1&rs=/assist/synap/preview|서울 통근·통학비율]]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annexation-a.jpg]]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 구 고양군 행정구역 중의 하나로 이전에는 양주에서 편입한 신혈면(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일대)과 하도면을 합친 지역이다.]를 흡수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실질적 [[생활권]](및 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추가확장이다. (갈색선은 남양주시 별내/구리시 갈매와 하남시 일부, 부천시 북동부 일부까지 추가 편입할 경우)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annexation-b.jpg]] '''인접 위성도시들을 편입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일명 '대서울' 혹은 그레이터 서울.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직접 접경하는 경기도 도시 중 [[도농통합시]]를 제외한 도시들을 편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분포 등을 생각해보면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며, 영국의 런던은 초대규모 확장(주변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런던으로 편입)으로 [[그레이터 런던]]을 형성한 바 있다. 그레이터 런던의 전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다. 2023년 하반기부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확장안과 비슷하다. 양주시 별내동 및 별내면, 퇴계원 일대, 김포시 고촌읍 일대, 양주시 장흥면 일대 추가편입도 거론되고 있다. 아니면 별내, 퇴계원과[* 퇴계원의 좁은 면적상 별내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장흥면은 새로운 자치구로써 편입될수도 있다. 안양하고 가까운 의왕시 북부지역들도 통합될것으로 보인다. 1963년 대확장 이후 서울특별시의 본격적인 행정구역 추가 확장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에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광명시]]''', '''[[과천시]]''',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단지, [[하남시]] (특히 위례신도시, 미사동), '''[[고양시]] 신도''', [[구리시]] 갈매 등이 꼽힌다. 위에 언급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경기도 지역을 서울 행정편입할 경우 서울시 면적은 720.87km², 고양시 신도와 광명시, 과천시를 병합할 경우의 서울시 면적은 733.784km²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항목]] 참고.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속했던 고양시 덕양구 중 구 신도면 지역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부, 구리시 갈매동 일대와 기타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여 시역을 확장하자는 소수의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95616|관련 기사]])이 나온 적은 있었다. 만일 당시 정관계가 서울 분할 떡밥 대신에 이쪽 방안에 매진했다면, 단행되었을 경우 고양시 덕양구 일부,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일부와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일대가 서울특별시에 1995년 3월 1일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의 비대화 및 [[서울 공화국]] 현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실질적 생활권(마을 단위)에 따른 추가확장의 경우 서울 공화국 현상과 별 상관이 없으며 서울 공화국 현상의 악화 없이 편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별 상관없이 '''그저 실질[[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화'''라는 논지에서 과천시, 광명시 등 서울특별시에 [[생활권]]이 거의 종속된 특정 위성도시 및 일부 인접지역(고양시 신도, 하남시 미사 등)만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 이쪽은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과 같이 서울과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지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와 과천시, 광명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여러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로 나뉜다.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구리주민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것이겠지만 구리시는 광명, 과천과 같은 서울 생활권에 속한 위성도시가 아닌 안양, 부천 등 기타 일반적인 위성도시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도 영역을 타국과 절대면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광역화의 사례로 언급되는 베이징이 중국 전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 도쿄도의 경우는 0.58%인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이미 남한 면적의 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0.65%를 차지하는 그레이터 [[런던]]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통일이 되면 서울특별시는 [[통일 한국]] 면적의 0.3% 미만이긴 하다. 다시 말해 여타 국가의 수도들이 근대까지도 워낙 비좁은 행정구역을 유지해 오다가 '''도시팽창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근처 행정구역들을 한꺼번에 잡아먹고서야 해결했던 문제를 서울은 강남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인 1963년에 일찌감치 영역을 확장해 이미 해결한 상태. 19세기 이래로 행정구역 확장이 단행되지 않은 프랑스 파리나, [[평양시]]가 전국토의 0.9% 정도를 점유하는 것이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서울의 면적이 넓지 않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논리제시가 필요하다. 지방 도시들의 경우 면적의 확대는 경제 기반인 대규모 산업시설의 유치로 이어져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안 돼서 폭망한 케이스가 [[대구광역시]]. 자세한 것은 [[대구광역시/경제]] 참조. 이 문제 때문에 경북권의 행정구역 분리론자조차도 [[경산시]]의 대구편입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할 지경.],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드는 거대기업들이 잔뜩 몰려있는 서울시가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인가? 오히려 서울에 못 짓게 하려고 난리인데?'''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면 서울의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장난이 아닌 현실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은 해당 편입지 주민에게 집값 상승 등 실질적 경제적 특혜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위치상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가해지는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최전선에서 고작 50km 떨어진데다가 극심한 수도 집중 현상 속에 끝내 서울 서북권에 대한 개발 제한마저 야금야금 풀리며 북한군의 포병 사정거리 내에 무려 20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152~155mm급 곡사포라면 20~30km 정도의 사정거리는 무리없이 나온다. 북한군이 휴전선 바로 코앞에 포를 가져다 놓고 쏘지는 않는다 해도 김포시, 파주시 정도는 넉넉하게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이 두 지역 인구만 이미 100만이다. 사정거리 40km의 240mm 방사포라면 개성공단 기준 고양시 거의 전지역이 사정권이다. 심지어 이 지역들은 별달리 포탄을 막아줄 산도 없다.] 이러다 보니 뒤가 없는 서부전선 방위를 위해 막대한 병력을 묶어두고 있는데, 그 결과 저출산과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징병률이 80%를 넘어 90%에 육박하며 심지어 여성징병제가 제도권 내에서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다시 징병 인원들의 취업 및 사회생활 시작 시기를 늦추고 생애수입을 감소시켜 결혼과 출산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니 그야말로 망국적인 수도집중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본격 추가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 육성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서울시의 경계 확장은 흔히 '''[[메갈로폴리스|궁극적인 구상]] VS [[서울 공화국|절대적인 금기]]'''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서울시를 본격적으로 추가확장 하기 앞서서 피편입지역과 기존 서울시 주민들의 여론, 서울 추가확장 이후 서울 편입 추가 요구 억제 문제 등의 현실적 제약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론 중에서 인접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합병하자는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시정차원에서 과천시나 광명시 정도만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확장론의 주류이다. 다만 [[http://www.si.re.kr/node/24490|서울연구원의 한 문서]]에서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 차원에서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언급이 나와있기는 하다(PDF 파일 기준 110쪽, 인쇄문서 기준 99쪽). 사실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에서는 서울 편입 대신에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게 그 지역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존재해오던 동네인 광명시나 과천시 조차도 시청 차원에서는 자치권 문제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권한 변동에 웃고 우는 게 공직 사회의 특성이다. 광명시청, 과천시청 입장에서 최선은 기존대로 존치되는 것이고, 서울편입은 부천시(또는 안산ㆍ시흥권) 흡수통합(광명), 안양시 흡수통합(과천)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차악ㆍ차선책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대개편 시에 광명시 일대와 하남시 일부는 역사, 생활권 등의 여러 문제[* 광명시의 경우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명시와 역사와 생활권이 다른 부천시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골아파진다. 안양권으로 넣자고 하니 생활권도 애매하고, 안산시흥권과의 통합 논의와 달리 광명의 안양권 통합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광명의 안산시흥권 통합은 소수의 서울편입 적극반대파나 호의적으로 보지, 대다수 광명주민들은 안산시흥권으로의 통합에 호의적이지 않다.]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서울 편입이 승락될 여지가 있다 쳐도 안양, 성남, 고양 등의 위성도시들이 죄다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레이터 런던은 런던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런던으로 합병되어 형성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런던은 런던권의 팽창에 뒤이어 행정구역 확장이 뒤늦게 이루어진 케이스이고, 서울시의 경우 1963년에 주변 시골들을 서울로 합병하는 식으로 대확장하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다. 중앙정부로서도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싸그리 서울로 합병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꺼린다. 또한 서울 지역번호 02를 쓰는 과천시, 광명시 일대와 고양시 일부, 하남시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을 서울의 한 자치구로 단순 편입시킨다면 안 그래도 서울시내 국번이 이미 과포화된 상태인데 이들 편입지역을 02로 바꾸는 것부터가 큰 문제다. 서울통화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은 수도권 광역대통합 개편시에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대거 서울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경인축의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인통합 혹은 수도권 광역행정의 근원적인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개편의 명분과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이 대거 논의될 지경이라면 아예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수하에 놓자는 논의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200032|이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편입 구역을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시 시내나 다름 없는 일부 위성도시에 조심스럽게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광명시와 과천시가 서울시 광명구, 서울시 과천구나 다름없다는 생활권상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서 이 논문의 경우는 광명시와 과천시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내놓은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 논문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단행할 경우 통합된 자치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타 지자체의 일부 지역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다.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오는 지역으로는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특히 구 서부면 지역), 고양시 덕양구 옛 신도읍 지역 등이 있다. 현재의 안보여건 상 고양, 의정부[* 단, 수락리버시티의 경우 소규모 편입이기 때문에 수도방위와는 큰 상관없다.] 등 경기북부지역과 김포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 [[FEBA|전방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작계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등 수도방위에 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 다만 평시 행정상의 ‘수도’의 범위와 전시 방호를 위해 책정되는 수도방위작전구역을 별도로 설정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즉 고양시나 의정부시를 합병할 경우 평시에는 서울특별시 의정부구/서울특별시 일산동구가 되지만 전시에 수도방위를 위해 절대사수해야 할 서울지역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작계를 새로 짤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서울로 편입된 경기북부 지역을 수방사 위수지역으로 편입할 필요없이 기존대로 전방 군단 위수지역으로 남겨두면 된다. 수도이기는 하지만 수도방위를 해야하는 지역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이미 서울특별시이지만 수방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존재하고 그 반대(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이지만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